2026년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부모님 혜택 어떻게 달라지나?

2026년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부모님 혜택 어떻게 달라지나?

​2026년부터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기초연금 월 40만 원 인상이 단계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약 33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인상됨에 따라, 부모님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인상은 단순히 금액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개선과 수급 자격 조건 변경까지 포함하고 있어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의 핵심 내용과 우리 부모님께서 받게 될 구체적인 혜택을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저소득 어르신부터 40만 원으로 인상

2026년 단계적 인상 및 2027년 전체 확대 계획

​정부는 2026년부터 기초연금액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6년에는 생계급여 수급 노인을 포함한 저소득 어르신(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에게 우선적으로 월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전체(소득 하위 70%)로 지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재 약 33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액이 크게 오르는 것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어르신들부터 혜택을 먼저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인상안은 당면한 노인 빈곤 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결정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국내 노인빈곤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개선

생계급여 수급 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변경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았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어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전액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추가 지급분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부모님께서는 기초연금 인상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며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조건 강화

장기 해외체류자 및 복수국적자 수급 제한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공정성 강화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오랜 기간 해외에 거주하다가 기초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 입국하는 복수국적자나 장기 해외체류자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성인일 때 5년 이상 국내 거주'라는 항목을 수급 조건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에게도 국내 소득 및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자격 조건 강화는 기초연금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여 2026년 인상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