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월 15만 원 지원 내용과 대상 지역은?
2026년부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 2년간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여, 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월 15만 원 지급 방식 및 내용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됩니다. 선정된 지역에 30일 이상 실거주한 모든 주민은 나이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개인당 월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형태: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사용처 제한: 지급된 지역화폐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 가게나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정책 목표: 이러한 지급 방식은 지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처음에는 7개 군이 선정되었으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어 3곳이 추가, 최종적으로 총 10개 군이 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종 선정 10개 군
- 최초 선정 (7개 군):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 추가 선정 (3개 군): 기존 7개 군 외에 3개 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63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충북 옥천군이 이 중 한 곳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정책 효과 및 전망
시범사업 발표 직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두 달 사이 인구가 2,662명 늘어 6.8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남해군은 전입 인구가 전월 대비 131% 급증했습니다. 이는 출생아 증가가 아닌 외부 인구 유입에 따른 것으로, 현금성 지원이 농촌 인구를 되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기본소득 지급을 노린 '위장 전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행정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주민 만족도,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