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으로 본 복지 정책 방향, 국민의 삶을 바꾸는 핵심 변화 5가지
2026년 정부 예산안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회복과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춘 촘촘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5가지 핵심 복지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핵심 복지 정책 변화
2026년 예산안은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목표로 다양한 분야의 복지 확대를 담고 있습니다.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기존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며,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다만, 국고보조율이 30~50%에 불과하고 지자체당 지원 규모가 시범사업보다 줄어든 점은 한계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2.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및 주거 지원 강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돕기 위한 정책들이 신설 및 확대됩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단점을 보완한 '청년미래적금'이 새로 도입되어, 3년 만기로 더 많은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 월세 지원이 상시 제도로 전환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예산도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3.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양육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되며, 특히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22.7% 증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4. 장애인 활동 지원 및 돌봄 서비스 강화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가 10% 인상되고,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단가도 평균 5천 원 오릅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종사자 전문수당이 인상되고,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인원도 200명 확대되는 등 맞춤형 지원이 강화됩니다.
5.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확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자가 확대됩니다.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 지원이 강화되고, 분만 취약지에 대한 시설·장비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비가 지원되어 소아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