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확대, 2026년 장애인 복지 정책의 주요 변화 살펴보기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확정되면서 장애인 복지 분야,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6년도 장애인 정책 예산은 전년 대비 증액되었으며, 이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확대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예산은 2조 8,102억 원으로 편성되어 2025년 본예산 2조 5,323억 원 대비 2,778억 원(11.0%)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정책 예산의 전체 증가율인 9.0%보다 높은 수치로, 장애인 선택적 복지 사업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지원 대상 확대: 기본급여 지원 대상이 2025년 13만 2,715명에서 2026년 13만 9,715명으로 7천 명 늘어납니다.
- 급여 단가 인상: 시간당 급여 단가가 16,620원에서 17,270원으로 3.9% 인상됩니다.
- 평균 급여시간 증가: 1인당 월평균 급여시간이 135시간에서 136시간으로 1시간 늘어납니다.
- 가산급여 확대: 최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를 위한 가산급여 지원 시간이 205시간에서 285시간으로 39.0% 상향 조정됩니다.
- 보전급여 증액: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면서 급여가 감소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전급여 예산이 165억 원에서 385억 원으로 133.8% 대폭 증가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은 2026년 장애인 정책 예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 중 하나입니다. 해당 예산은 2025년 4,030억 원에서 2026년 4,810억 원으로 780억 원(19.4%) 증액되었습니다.
-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이 2,222억 원에서 2,848억 원으로 28.2% 증액되었고, 지원 인원도 12,000명에서 14,800명으로 확대됩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24시간 개별 1:1 지원 사업 예산이 266억 원으로 6.3% 증가하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도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 배경: 이러한 예산 증가는 전체 등록장애인보다 발달장애인 인구의 증가 속도가 5.4배 이상 빠르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기타 주요 장애인 복지 정책 변화
- 장애인 소득보장: 장애수당 예산은 2,300억 원으로 0.6% 증가했으며, 장애인연금 예산은 9,071억 원으로 2.5% 증액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감액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 장애인 일자리 지원: 지원 인원을 2,300명 늘린 3만 5,846명으로 확대하고, 예산을 201억 원 증액하여 총 2,54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본사업 시행이 2027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2026년에도 시범사업이 계속되며, 관련 예산은 15억 4,700만 원에서 22억 7,700만 원으로 47.2% 증가했습니다.
- 장애인 자립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예산이 28.0% 증액되고, 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생활지원 시범사업 예산이 44.4% 증액되는 등 자립지원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6년 장애인 복지 예산은 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 지원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나, 탈시설 및 이동권 등 권리 중심 예산은 미반영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향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