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정부 지원? 2026년 워라밸을 바꾸는 새로운 고용 정책
2026년부터 정부가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여, 실근로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위한 새로운 고용 정책의 막이 오릅니다. 이 정책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 사업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에는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 사업을 위한 예산 276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를 통해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고, 생산성과 삶의 질이 함께 향상되는 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 150~200개의 사업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며, 특히 생명·안전 업종이나 장시간 근로 개선이 시급한 열악한 사업장을 우대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정부 지원 내용
정부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적 지원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정부는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직접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20~25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추가 인력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60~8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 규모별 차등 지원: 50인 미만과 50~300인 미만 사업장 간에 지원 수준을 차등화하여,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장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50인 이상 300명 미만 기업 60곳과 50명 미만 기업 100곳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컨설팅 및 제도 개선 지원
- 특화 컨설팅 제공: 업무 구조 개선을 위한 '주 4.5일제 특화 컨설팅' 사업에 1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컨설팅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임금 보전: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임금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임금 보전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책 도입 배경 및 기대 효과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고 '워라밸'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 몰입도와 생산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율 제고, 가족 돌봄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년에 강화되는 이러한 HR 지원 사업들은 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