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미국 정부는 시민의 금을 몰수했나

1933년 봄, 미국 정부는 시민에게 금을 내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어기면 벌금 1만 달러, 징역 10년이었습니다.

1. 우체국에 붙은 공고문

1933년 4월 5일, 루스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 6102호에 서명했습니다. 금화와 금괴, 금 증서를 5월 1일까지 은행에 넘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대가는 금 1온스당 20달러 67센트의 종이돈이었습니다. 어기면 최대 1만 달러 벌금이나 10년 징역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예외도 있었습니다. 1인당 100달러 이하 금화, 치과와 보석, 공업용 금, 희귀 수집 금화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1929년 증시 대폭락 뒤 미국은 대공황에 빠졌습니다. 1933년에는 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이 실업자였습니다.

은행이 무너질까 두려운 사람들은 예금을 찾아 금으로 바꿔 쌓아 두었습니다. 1930년부터 1933년까지 약 9천 곳의 은행이 문을 닫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도 달러를 금으로 바꿔 미국 밖으로 가져갔습니다.

당시 미국은 금본위제 국가였습니다. 연준은 발행한 지폐의 40%를 금으로 뒷받침해야 했습니다.

금이 빠져나가자 정부는 돈을 풀 여력이 줄었습니다. 경기 부양의 손발이 묶인 셈이었습니다.

루스벨트는 취임 이틀 뒤 전국 은행 휴업을 선포했습니다. 사흘 뒤 의회는 긴급은행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1917년 적성국교역법을 고쳐 대통령에게 금 통제권을 주었습니다. 전시용 법이 평시 자국민을 향한 겁니다.

3월 12일 첫 노변담화에서 그는 은행이 매트리스 밑보다 안전하다고 국민을 설득했습니다.

집집마다 수색한 일은 거의 없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 대부분이 이미 은행 금고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몰수가 아니라 매입이었다. 다만 팔지 않을 자유는 없었다.

기소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뉴욕 변호사 프레더릭 캠벨 사건은 절차 문제로 기각됐다고 전해집니다.

1934년 1월 30일 금준비법이 서명됐습니다. 연준이 가진 금은 재무부 소유가 됐습니다.

다음 날 금값은 온스당 35달러로 바뀌었습니다. 달러의 금 가치는 약 41%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약 28억 달러의 평가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20억 달러는 외환안정기금이 됐습니다.

1933년 매입가 20.67달러
1934년 공식가 35.00달러

1935년 대법원은 5대 4로 사실상 정부 손을 들었습니다. 1933년산 더블 이글 금화는 대부분 녹여졌습니다.

살아남은 한 닢은 2021년 경매에서 약 1,89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미국인은 1974년 12월 31일에야 다시 금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명령 41년 만이었습니다.

대공황 탈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시각과 재산권을 흔든 과도한 개입이었다는 시각이 공존합니다.

지금도 포트녹스에는 수천 톤의 금이 보관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일부는 1933년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왔을 겁니다.

과거의 일이 반드시 반복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역사는 정답보다 질문을 남깁니다.

본 글은 역사 교양 콘텐츠이며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행정명령 6102(1933), 금준비법(1934), 미 연준 역사 자료.